더불어민주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긍정적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상징적 변화가 실제로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 개편 논란
위원 수 확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형식적 변화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긍정적 시각에서는 개편이 과거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각적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정책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성패는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외형적 확대에 머물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원 수 확대의 상징과 실질
50명 규모의 대규모 위원회는 풍부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없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은 형식적 다양성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 또한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원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결정 과정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강화될 수 있다.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과제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제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친환경 산업 등 신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맞닿아야 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환경·사회적 책임·기업 윤리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개혁이어야 하며, 이는 ESG 경영 확산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다.
결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 개편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때 비로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투명한 운영과 다각적 참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규제개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번 개편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